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LH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며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한도액 등이 다르다. 신혼부부 유형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Ⅱ유형으로 나뉜다. 청년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유형이 1만3500가구, 청년 유형이 1만500가구이며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모집 가구 제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비혼부를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현실에선 넘어야 할 벽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살인 미나는 법적으로 이름이 없는 '무명녀'로 주민번호가 없어 학교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미나의 엄마는 아이만 남겨 놓고 떠났다. 미나의 출생신고를 위해선 엄마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긴 소송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이러한 비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개선하자며 12개의 법안을 쏟아냈다.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은 긍정적인 법안을 내놨다. 소송절차를 아예 없애고 아빠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면 바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친자관계가 확실히 증명되는 유전자 검사면 충분하다는 건데 법무부가 이를 막아섰다. 이로써 행정적으로 큰 혼선 우려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통과됐다. 친모가 출생신고에 비협조적일 때도 소송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추가됐다. 하지만 엄마의 비협조를 증인과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긴 소송 과정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까다로운 소송 과정 때문에 출생신고에 실패한 비혼부는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태어난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의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의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장동현 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 가족 제도에 종점을 찍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이달 2일 헌법소원을 냈다. 부부는 기자회견에서 “부성 우선주의는 헌법 제36조 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기본권과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부는 “왜 아이의 성을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닌 혼인신고를 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번복하려면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지, 왜 어머니의 성을 따를 때만 별도로 체크하게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들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혼인 신고한 두 사람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를 희망하는 일반적인 부부와 달리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방법을 물은 결과 ‘자녀의 성과 본을 모(母)의 성과 본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청재그린빌은 올해 공시가격이 44% 뛰었다. 지난해 2억1300만원에서 3억80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인 19.91%보다 2배가 넘는 상승폭이며 성북구 상승률인 28.01%와 비교해도 15%포인트 이상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공시가가 대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오피스텔 매수세가 크게 늘면서 가격이 뛰었기 때문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까지 높이면서 오피스텔도 ‘보유세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부동산공시가알리미에 따르면 송파구 문정동 파크하비오 오피스텔(전용 84㎡)의 공시가격은 9억원을 돌파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됐다. 올해 공시가는 10억300만원으로 전년도 8억6000만원에 비해 약 1억5000만원이 올랐다. 상승률로만 보면 약 17%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코업스테이션 오피스텔도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15.9% 올랐다. 전용 151㎡의 올해 공시가는 7억4700만원으로 전년 6억4400만원보다 약 1억원 오른 것이다. 오피스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는 지난해 ‘패닉바잉’ 열풍으로 비아파트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동성 간의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다케베 도모코 재판장)은 홋카이도 내 동성 커플 3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지난 2019년 2월 지자체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을 토대로 성립한다'는 내용의 헌법 24조를 “혼인의 자유를 정한 조문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동성 커플의 혼인 신고는 법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되지 않아 혼인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세제나 상속 등에 불이익이 된다며 이는 '법 아래 평등'을 정의한 헌법 14조에도 위반한다고 원고 측은 강조했다. 지금까지 일본 내 동성 커플 28명은 지자체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도쿄와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내여야 한다. 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해마다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만~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단독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간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연간 최대 30만~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나 공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2500호에는 저소득층이, 300호에는 신혼부부가 입주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공사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이다.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이 삭제된 내용을 담았다.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태아 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은 지난 201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0년 120%로 확대돼왔다. 당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나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대신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이춘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다음 주부터 8명까지 제한된 인원 안에서 결혼 상견례, 영유아 동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대상을 늘렸다. 제한 인원은 최대 8명이다. 정부는 결혼을 위해 예비 신랑·신부를 비롯해 양가 식구들이 모이는 상견례 모임에 대해서는 5인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예외가 적용돼 온 직계가족 모임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중대본은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현장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는 점을 전제로
한국웨딩신문 이나경 기자 | 부산도시공사가 지역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29가구 입주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공사가 정부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들인 후 보수 또는 재건축 과정을 거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수영구, 부산진구, 북구, 금정구 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이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자녀 있는 혼인 가구 등이 입주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사업 외에 올해 200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기장군, 영도구, 강서구를 제외한 부산시내 전용면적 18∼35㎡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