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100만원)보다 3배 늘어난 3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 증가함에 따라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90%로 상향한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지난해 3분기에 80%를 적용했다.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0%로 상향된 것이다.

또 지난 7일 소상공인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작년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일에는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 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추경안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웨딩신문 강아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