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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가속화되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내년 출생아부터는 20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합산 월 60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종전 50%), 상한 150만원(종전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0-1세 영아수당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이 수당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또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도입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공보육이용률 50%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50개 확충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전액 지원된다.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도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