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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패스 업종 13일 확대 조치, 결혼식장 등 시설 14종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각종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되자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고 방역패스, 백신패스 업종을 13일 확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카페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 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됐다.

공연장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 업소 등도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미용업, 국제회의,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시설 14종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이날 점심시간 식당가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점심시간쯤 백신접종 여부와 음성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다.

이날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백신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앱에서도 한때 QR코드 생성 오류 현상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입장하려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일부 시민들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혼자서만 나와야 하는 상황을 겪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점심 먹으러 왔는데 발을 못 들여놓고 있다", "서버가 터졌나, 첫날부터 마비라니" 등의 글이 게재됐다.

일부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고 식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고령층과 청소년들에겐 수기명부 작성이 일부 허용됐다고 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다시 시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0일 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위중증 환자수와 같은 세부적인 기준보다는 여러 가지를 주간별, 단계별로 긴급위원회 평가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조치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오후 9시 운영 제한이었다"며 "조치가 필요하다면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강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부터는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18~59세도 3차 접종을 시행하고, 방역패스(접종증명·PCR 음성 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원, 관리자 또는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바뀌면서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13일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이틀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2차접종 완료 후 3차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고, 접종 간격이 도래한 국민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내 3개월이 경과된 3차접종 대상자는 2641만명이다.

신규 3차 접종자 27만8964명이 맞은 백신 종류는 모더나 15만1034명, 화이자 12만7908명, 얀센 기본접종자 22명이다. 얀센 기본접종자는 1회 접종 백신인 얀센을 맞은 후 2차에 모더나를 접종한 자들로 3차 접종 합계에 추가된다.

3차 접종 간격은 3개월로 조정되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 그대로 유지된다.